박홍근 장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방문 및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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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에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보건복지부·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6.22(월), 13:40 ~ 15:20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참석자 : (정부) 기획처 장관,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대변인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복지관‧전문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장, 서울장애인복지관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면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애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홍근 장관은 복지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현장을 둘러보고, “가장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고마움을 전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30년까지 3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장애인단체·전문가 간담회에서 박홍근 장관은 참석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장애인연금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 「장애인연금법」 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소득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급여(월 349,700원), 부가급여(월3~9만원) 지급

 

다음으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홍근 장관도 “장애인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써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6.3월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는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하였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시간당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25) 16,620원 → (‘26) 17,720원

 

마지막으로, 박홍근 장관은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박홍근 장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방문 및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 간담회 개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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