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6.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분과 제3차 회의 주재
– 영화·영상 해외 진출 및 지식재산(IP) 확보 지원, 영화산업 자금 공급 지원, 영화 관람 활성화 방안 등 산업 주요 현안 및 2027년도 정책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5월 6일(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분과 제3차 회의를 열어 영화·영상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영화·영상, 대중음악, 출판 등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영상분과에는 제작, 유통, 투자, 배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 9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앞서 제1차(’25. 11. 27.), 제2차(’26. 2. 12.) 자문회의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 (위원) 곽신애, 김재민, 김희열, 백재호, 백헌석, 오동진, 이동하, 이원종, 정종민
영화·영상분과 2차 회의 주요 안건 후속 논의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영화·영상 해외 진출 및 지식재산(IP) 확보 지원, ▴영화산업 내 자금 공급 지원, ▴영화 관람 활성화 방안 등, 지난 2차 분과 회의에서 나온 주요 안건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먼저 문체부는 해외에서 늘어나는 국제공동제작 수요에 발맞춰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현지 플랫폼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필수적이므로, 제작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제작비 융자 상한을 높이는 등 정책금융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화산업 전반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자금 유입 유인을 강화한다. 영화·영상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2,59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결성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률을 상향(15% → 20%)하는 등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최근 국내외 흥행작들로 활기를 띤 영화관에 관람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독려할 방안도 공유한다. 특히 5월 중 영화 관람 할인권을 배포하고, 향후 관객층을 보다 다양화하고 청소년 등 미래 관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7년 영화·영상 분야 주요 정책 및 투자 방향 논의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영상 산업의 장기 흥행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유튜브·짧은 영상(쇼트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콘텐츠 창작자의 영역인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방안까지 반영해 영상콘텐츠 산업의 주무 부처로서 미래를 그릴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 영화·영상 산업의 흥행 이면에 감춰진 현장의 고충과 산업 전반의 불안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