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완화…종사일수 ‘90일’ → ‘60일 이상’
산림청, ‘종사일 수 완화’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로봇이 순찰·방역까지…일상에서 로봇 활용 확대된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생긴다.
상반기에는 해외에서 ‘트레블 페이’ 등을...
비상진료 가동에 예비비 1285억원 긴급 투입…“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남시 어르신 소일거리에 92억원 투입…4600명 참여 규모
환경정비, 클린공원 지킴이, 환경감시단, 복지도우미 등 15일까지 모집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92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편다.
65세 이상 성남시민 46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다.
어르신 소일거리는 7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분야별 참여인원은 경로당 안전지킴이 390명, 경로당 급식도우미 450명, 환경정비 3140명, 클린공원...
설맞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줍니다
이달 2일~8일 농수산물시장 130곳, 수산물시장 85곳에서 행사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수산물...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유동성 1000억 추가 공급
산업부, '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업체에 연 2%대 융자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원전...
2030년까지 지능형 로봇 100만 대 보급…부품 국산화율 80%↑
산업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 발표
3조 원 투자해 신비즈니스 촉진…AI·SW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4대 분야 빈틈없는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 지난 1월1일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서울시가 지진에 대한 막연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빈틈없이...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 12. 27. 유인촌 장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 한국형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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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생활안전 워크북·컬러링북 제작
○ 학교전담경찰관(SPO)·녹색어머니회·학부모폴리스 활용 표준 교육자료 배포
○ 어르신·성인(1인 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 생활안전 워크북 추가 제작 계획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모든 예술의 뿌리가 되는 한국문학의 진흥 방안 모색
- 6. 5.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 분과 제3차 회의’ 주재
- 문학 창작지원 강화, 번역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국민 문학향유 확대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5일(금)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 개최 결과
【관련 국정과제】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한미 양국은 6.2.(화)-3.(수)간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를 개시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앨리슨...
외국인 노동자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위해 민관협력 추진한다
- 5. 19. 문체부와 현대자동차그룹, 세종학당재단, 케이모빌리티 브릿지 재단 업무협약 체결
- 산업현장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해 콘텐츠 개발 및 현장 교육 시범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5월 19일(화)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황종우 장관, 항운노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 경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8일(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항운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항만근로자들의 노고와...
성남시, 분당 서당초등학교 주차장 지역주민에 무료 개방
성남시, 분당 서당초등학교 주차장 지역주민에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 40면 평일 야간·휴일 전일 운영…5월 18일부터 개시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서당초등학교 부설주차장(분당구...